[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습니다.

오늘의 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입니다.
이번에 전남·경북·경남 등 3곳을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새롭게 지정했어요.
* 기존 29개 특구에 3개를 더해 총 32개 특구 운영

· 전남
  – 개조 전기차 특구
  –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기술 활성화

· 경북
  –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특구
  – 기존 무선 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시스템 개발

· 경남
  –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혼소 : 2종 이상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
  –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 개발

◆ 규제자유특구 질적 성장 위해 제도 개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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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딱풀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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