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3대 원칙
–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

– 호혜적 남북 관계 발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

윤석열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위와 같이 정립했습니다.
원칙을 바탕으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추진
* 담대한 계획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수립·이행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 구체화

2.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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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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