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했는데 또 ‘양당 독식’… 21대 국회 돌아보니

선거제 개혁했는데 또 ‘양당 독식’… 21대 국회 돌아보니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1만 578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역대 국회 전반기 중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안 처리 수가 많았다고 의정활동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법안에 대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및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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