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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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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