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추경호 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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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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