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폰 알림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사례 7

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폰 알림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사례 7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참전유공자 의료권 강화 지원 등 국가보훈처의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7가지를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문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
(기존) 국방부의 전사, 순직 I 형 결정이나,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이 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수
(개선)「군인사법」상 전사나 순직 I 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1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로 국기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신속하게 예우 및 지원

2.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24세까지 상향
(기존)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까지로 한정
(개선)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로 상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시행(22.1월)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

3.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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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폰 알림 서비스 등 규제혁신 대표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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