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2022 세제개편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합시다.”
(2022.7.11.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22 세제개편안 중 서민·중산층 지원 주요내용

1. 세금부담 완화
ㆍ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구간 상향조정
– ~1,200만원 → ~1,400만원 / ~4,600만원 → ~ 5,000만원
–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최대 54만원 감세

2. 생계비 부담 경감
ㆍ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 → 20만원)
ㆍ 월세 세액공제 확대(12% → 15%)
ㆍ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원 → 400만원)
ㆍ 대입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15% 세액공제
ㆍ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3.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및 요건 완화
ㆍ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재산요건 2억 미만 → 2.4억 미만
ㆍ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장려금 확대(1조 1,300억원 추가 지급)

① 근로장려금
– 단독 : 150만원(현행) → 165만원(개정안)
– 홑벌이 : 260만원(현행) → 285만원(개정안)
– 맞벌이 : 300만원(현행) → 330만원(개정안)

② 자녀장려금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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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2 세제개편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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