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개정

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Q&A 꼭 확인해 보세요!

Q1.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자
– 소득 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2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예시) 국가유공자 6급1항인 a는 보상금을 158.1만 원을 받고 이 외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188. 1만 원으로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금 중 43만 원을 공제받아 소득 인정액이 145. 1만 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됨

Q2. 소득 제와 액이 최대 43만 원인 이유는?
국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 최고액(43만 원, ’22년 기준)으로 책정
– 무공영예수당 (41~43만 원), 참전명예수당 (35만 원) 등

Q3.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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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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